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추도환, 김선규, 황세영)는 필로폰 교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 K씨는 마약 투약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번 사건 혐의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1심에서는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세담의 마약전담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마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지요. 저희가 판단하였을 때 의뢰인이 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필로폰을 권유하거나 교부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필로폰을 전달한 것이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로폰을 건네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것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피고인에게 과중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4개월을 감형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