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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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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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박종민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자친구와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가족 문제 등으로 반드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야만 했고, 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 마약수사신속대응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혐의가 입증된 투약 혐의가 상당하여 불안해 하였지만,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 마약수사신속대응팀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 투약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하였을 뿐 마약을 매수하였다거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판매한 행위는 하지 않은 점, 편모가정으로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다퉈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 마약수사신속대응팀의 변론에 힘입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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